중대재해처벌법이란? (중대산업재해, 중대시민재해)
1.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를 예방하고,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여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목적 요약: ● 산업 및 시민재해 예방 ● 경영책임자의 안전·보건 조치 의무 강화 ● 근로자 및 시민의 생명 보호 2. 중대재해의 유형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. 2.1 중대산업재해란?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겪는 중대한 … Read more